호주 16세 미만 SNS 금지법, 실효성 논란…검증 시스템 부실

본 이미지는 AI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호주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최근 소프트웨어 테스터 그룹이 진행한 조사 결과 10개의 서비스 중 9곳이 신규 계정 생성 과정에서 연령 증빙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테스트는 50개의 계정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유튜브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조사 대상 중 유일하게 연령 확인을 요구한 플랫폼은 스트리밍 서비스인 킥(Kick)뿐이었습니다. 특히 X(구 트위터)의 경우, 16세라고 설정한 계정에 음란물이 노출되는 사례까지 발생해 연령 제한 정책의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메타 측은 테스트 계정의 활동 내역이 실제 16세 미만 사용자의 패턴과 일치하지 않아 별도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테스트를 주도한 업체의 앤드류 해먼드 이사는 "단 한 번도 연령을 증명하라는 요구를 받지 못했다"며 현재의 연령 보증 조치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호주 e안전위원회 대변인은 플랫폼 업체들이 청소년의 계정 생성을 막을 수 있는 기술과 자원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규제 실효성에 대해 여전히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업계에서는 연령 확인 기술을 우회하는 방식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만큼, 단순한 규제를 넘어선 기술적 대응과 플랫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과거 디스코드나 브라우저 기반의 3D 모델을 이용해 연령 검증을 회피할 수 있었던 사례들처럼, 기술적 우회로를 차단하기 위한 지속적인 보완 작업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