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버 종료 후에도 플레이 가능하게'…캘리포니아 '게임 보호 법안' 상원 위원회 문턱 못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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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의 서버가 종료된 후에도 소비자가 계속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전액 환불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던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게임 보호 법안(Protect Our Games Act, AB 1921)’이 주 상원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동이 걸렸다.

해외 게임 전문 매체 록페이퍼샷건(Rock Paper Shotgun)에 따르면, 글로벌 게임 소비자 권리 운동 단체인 ‘스톱 킬링 게임즈(Stop Killing Games)’가 주도해 온 이 법안은 현지 시간 지난 6월 29일 진행된 캘리포니아주 상원 비즈니스·전문직 및 경제개발 위원회 투표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당시 청문회에 참석한 11명의 위원 중 찬성은 4표, 반대는 3표였으며, 나머지 4명은 기권했다. 법안이 상원 전체 회의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위원회 과반의 찬성이 필요했으나, 단 3표가 부족해 법안 통과가 일시 중단된 상태다. 다만 위원회 측이 부결 직후 재심의(Reconsideration) 기회를 부여함에 따라, 향후 일정 시점에 재투표가 이루어질 여지는 남아있다.

해당 법안은 게임 제조사나 유통사가 온라인 게임의 서비스를 종료하더라도 소비자가 서버와 독립적으로 게임을 지속할 수 있는 버전(개설 가능한 사설 서버 툴 등)을 제공하게 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매 금액을 전액 환불하도록 강제하는 강력한 소비자 보호 조항을 담고 있어 업계의 큰 관심을 받아왔다.

법안 추진을 이끈 ‘스톱 킬링 게임즈’ 측은 아쉬움을 삼키면서도 이번 성과에 의의를 두었다. 단체 측은 레딧(Reddit)을 통해 "미국 진출 첫해에 예산도 전무했고, 캘리포니아 현지에 상주하는 유료 직원이나 로비 단체도 없이 순수 자원봉사자들의 이메일과 전화, 그리고 '진실'의 힘만으로 이만큼 버텨냈다"며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 하원 전체 회의를 찬성 43표 대 반대 16표로 통과시키고 상원 위원회 투표까지 이끌어냈다"고 전했다. 단체는 "단 3표가 부족했을 뿐"이라며 법안 입법이 코앞까지 다가왔었음을 강조했다.

이번 부결의 배경에는 미국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협회(ESA) 등 대형 게임사들을 대변하는 이익 단체들의 강력한 현장 로비 활동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스톱 킬링 게임즈’는 다음 회기에는 자금을 확보해 전문적인 대면 로비 체계를 구축하고, 법안을 지지하는 개발자와 유관 단체들의 연대를 공고히 해 다시 도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캘리포니아주뿐만 아니라 미국의 다른 주(州) 법원 및 연방 정부 차원에서도 유사한 법안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스톱 킬링 게임즈’는 게임 분야를 넘어 인터넷 소비자 권리 전반으로 운동을 확장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영국 정부가 추진 중인 '2027년 초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연령 인증제'에 반대하는 자매 캠페인 '스톱 킬링 디 인터넷(Stop Killing the Internet)'을 출범하며 빅브라더 워치(Big Brother Watch) 등 기존 시민단체들과 연대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