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하이닉스·마이크론, DRAM 가격 담합 혐의로 집단소송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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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세계 3대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가 DRAM 시장에서의 반경쟁적 담합 혐의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당했다. 이번 소송은 기업과 개인 소비자들로 구성된 원고 측이 제기했으며, 이들은 3사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공급과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 측은 2022년부터 이들 기업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공동 행동을 통해 범용 DRAM 가격을 4년간 약 700% 급등시켰다고 지적했다. 소장에 따르면, 3사는 생산량을 동시에 감축하고 고대역폭 메모리(HBM)로의 전환을 조정하며 DDR3와 DDR4 생산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공급을 제한했다. 특히 마이크론이 자사 소비자 브랜드인 '크루셜'을 수익성이 극대화된 시점에 폐쇄한 것을 의도적인 공급 축소 사례로 꼽았다.

이러한 메모리 가격 급등은 IT 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애플은 최근 맥북과 아이패드 가격을 인상하며 "부품 가격이 이토록 빠르고 크게 오른 적이 없다"고 언급했으며, 닌텐도, 소니,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콘솔 제조사들 역시 기기 가격을 대폭 올렸다. 게이밍 PC 시장에서도 RAM 키트 가격 상승으로 인해 고용량 메모리 탑재 모델이 줄어드는 등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소송은 DRAM 시장의 높은 진입 장벽이 담합을 가능케 하는 구조적 원인이라고 분석한다. 최신 팹(Fab) 건설에만 150억~200억 달러가 소요되고, 핵심 장비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수급이 수년 전부터 선점되어 있어 신규 경쟁자가 진입하기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로 인해 중국 제조사들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는 점도 독과점 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고 측은 이번 소송을 통해 손해 배상과 함께 불공정 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금지 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 현재까지 피소된 3사는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업계 일각에서는 반도체 공장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특성상, 이번 사태가 AI 산업의 폭발적인 수요 증가로 인한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반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